채무자 미등기 부동산 가압류 가능여부

미등기 부동 산 뿐인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려는데, 미등기 부동산도 가압류가 가능한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미등기 부동산 가압류 가능할까?

 

 

◐ 목차 ◑

1. 채무자 미등기 부동산 가압류 가능 질문

2. 채무자 미등기 부동산 가압류 가능 답변

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1. 채무자 미등기 부동산 가압류 가능 질문

 

◈ 질문 : 미등기 부동 산 뿐인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려는데, 미등기 부동산도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2. 채무자 미등기 부동산 가압류 가능 답변

 

◈ 답변 :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등기 부동산 가압류 신청

 

①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 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등기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축물대장등본(집합건물은 소재도·각층의 평면도·구분건물의 평면도)

 

▶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지만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 등록번호증명서

-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서

 

②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미등기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가압류 신청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자료 및 출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생활법령 백문백답 채무자 미등기 부동산 가압류 가능 카테고리에 나와 있는 내용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

민형사/소송 > 미등기 부동산의 가압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