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부동산 및 차량 가압류 신청 시 등록면허세 금액 알아보기

채무자의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 채권금액 1억 원의 가압류를 신청하려 합니다.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는 얼마인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 질문 : 채무자의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 채권금액 1억 원의 가압류를 신청하려 합니다.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는 얼마인가요?

◈ 답변 :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는 청구금액(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부동산의 경우 1,000분의 2, 자동차의 경우 1건당 15,0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등록면허세 20만 원(1억 원 × 2/1000)과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15,000원을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그 밖에 등록면허세 외에 40,000원(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자동차는 제외)을 지방교육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①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가압류(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② 등록면허세 세액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는 청구금액(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등록면허세율을 곱한 금액 또는 정액입니다.

③ 지방교육세 세액

납부해야 할 지방교육세는 납부할 등록면허세를 과세표준으로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 가압류에 따른 지방교육세는 없습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자료 및 출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생활법령 백문백답 채무자 부동산 및 차량 가압류 신청 시 등록면허세 금액 카테고리에 나와 있는 내용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민형사/소송 > 등록면허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압류 신청 > 채무자의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 채권금액 1억원의 가압류를 신청하려 합니다.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는 얼마인가요?

easy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