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명예퇴직수당 가압류 가능여부

채무자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면서 명예퇴직수당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를 가압류할 수 있을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명예퇴직수당 가압류 가능여부

 

 

◐ 목차 ◑

1. 채무자 명예퇴직수당 가압류 가능여부 질문

2. 채무자 명예퇴직수당 가압류 가능여부 답변

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1. 채무자 명예퇴직수당 가압류 가능여부 질문

 

◈ 질문 : 채무자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면서 명예퇴직수당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를 가압류할 수 있을까요?

 

2. 채무자 명예퇴직수당 가압류 가능여부 답변

 

◈ 답변 :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퇴직금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명예퇴직수당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 가능 금액

 

①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일정액이 제한됩니다.

 

② 가압류가 가능한 급여채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 급여	가압류 가능 금액
185만원 이하	전액 압류 금지
185만원 초과 370만원 이하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7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월급여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600만원 초과	[300만원 + {(급여 × 1/2 - 300만원) × 1/2}]을 제외한 나머지

 

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자료 및 출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생활법령 백문백답 채무자 명예퇴직수당 가압류 가능여부 카테고리에 나와 있는 내용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

민형사/소송 > 급여채권 가압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