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인 상속인 결격자 알아보기

오늘은 상속인들 중에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인 상속인 결격자와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구체적인 사례 2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들 중에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인 상속인 결격자와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구체적인 사례 2가지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정보와 자료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상속 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올려드리는 것이며 배상속인이 될 수 없는 상속인결격자에 관한 사항은 아래 올려드린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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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상속인 결격자

2.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

3.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례 1

4.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례 2

5. 상속에 관한 유용한 글

 

1. 상속인 결격자

 

상속결격자란?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 법이 정한 상속순위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이유로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입니다.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입니다.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입니다.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입니다.

●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입니다,

 

3.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례 1

 

남편의 사망 후에 태아를 낙태한 부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Q. A(남)는 가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의 부인 B와 B와의 사이에서 잉태되어 있는 태아 D 그리고 함께 모시는 어머니 C가 있습니다. A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부인 B는 남편의 사망하자 D를 낙태하였습니다. B는 A의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A. 대법원 1992년 5월 22일 선고 92다 2127 판결에 따르면 고의로 상속의 같은 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은 상속결격자에 해당하여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법원은 출생하였다면 자신과 같은 순위의 상속인 D를 고의로 낙태한 경우에도 고의로 상속의 같은 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한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보므로, B의 낙태행위는 상속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B는 상속인이 될 수 없으므로 따라서 후순위 상속인이었던 어머니인 C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4.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례 2

 

상속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아버지를 속여 유언장을 작성하게 한 아들이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Q. A는 연로한 아버지 D에게 연락이 끊긴 친동생 B가 사망하였다고 속여 아버지의 부동산을 자신에게 유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경우 A는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A.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은 상속결격자가 되어 상속인이 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A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5. 상속에 관한 유용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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