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중 적극재산 소극재산인 채무 상속재산 포괄승계 알아보기

오늘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데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종류와 상속재산의 포괄승계 및 소극재산인 채무도 상속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종류와 상속재산의 포괄승계 및 소극재산인 채무도 상속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상속 편중 상속재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올려드리는 것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올려드린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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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상속재산 포괄승계

2.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

3.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

4. 상속재산

5. 상속재산 중 채무에 관한 질의응답

 

1. 상속재산 포괄승계

 

민법 제1005조를 살펴보면 상속재산의 포괄승계는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민법 제997조에서는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상속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뿐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됩니다.

 

2.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물권, 채권, 물건 등의 상속재산을 말합니다.

 

3.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은 채무를 말하는데 일반채무와 조세가 있으며 아래에는 보다 세세한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이랑 소극재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어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상속재산

 

다음의 사항은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이랑 소극재산에 해당하는 내용 중 세부적인 사항들입니다.

 

① 적극재산 종류

 

▶ 동산 및 부동산 등의 물건을 말합니다.

▶ 물건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물권을 말합니다.

▶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인 채권을 말합니다.

- 민법 제750조에서 말하는 생명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 민법 제751조 1항에서 말하는 위자료청구권입니다.

-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에서 말하는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 상법 제335조에서 말하는 주식회사의 주주권입니다.

- 상법 제556조에서 말하는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입니다.

- 상법 제283조에서 말하는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지위입니다.

▶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물에 관한 권리 등의 무체재산권입니다.

 

② 소극재산

 

▶ 일반채무

▶ 조세

 

5. 상속재산 중 채무에 관한 질의응답

 

Q. 채무도 상속이 되나요?

 

A. 민법 제1019조 제1항을 살펴보면 상속되는 상속재산에는 채무가 포함되므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상속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상속되는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서 상속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을 때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의 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함으로써 이를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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