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상속 단순승인 및 상속 단순승인기간

상속의 단순승인에 관한 내용 중 상속의 단순승인의 개념과 법정단순승인, 상속의 단순승인 기간 중 특별한정승인 기간, 제한능력자의 상속승인 기간, 승인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에 관한 내용 등에 대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의 단순승인 및 상속의 단순승인 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기

 

오늘은 아래 올려드린 사이트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 상속의 단순승인 및 상속의 단순승인 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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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상속의 단순승인

2. 상속의 단순승인 기간

 

1. 상속의 단순승인

 

① 상속의 단순승인의 개념

 

▶ 민법 제1025조에서 말하는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② 법정단순승인

 

▶ 민법 제1026조에 나와 있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인데 예를 들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준 경우, 상속재산인 주식을 매각한 경우,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으로 자신의 빚을 갚은 경우 등입니다.

-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 제1항)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입니다.

-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입니다.

 

③ 법정단순승인의 예외

 

▶ 민법 제1027조에 말하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상속재산을 부정소비하여도 상속의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2. 상속의 단순승인 기간

 

① 상속의 단순승인 기간

 

▶ 민법 제1019조에서 말하는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1026조에서 말하는 참고적으로 단순승인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이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조기에 단순승인을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 기간 내에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대법원 2006년 2월 10일 선고 2004다 33865, 33872 판결에 따르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합니다.

 

② 상속의 단순승인을 위한 기간연장허가

 

▶ 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조항에서 말하는 청구권자는 상속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

 

▶ 청구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때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관할법원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

 

② 특별한정승인 기간

 

▶ 민법 제1019조에서 말하는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019조 4항에서 말하는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③ 제한능력자의 상속승인 기간

 

▶ 민법 제1020조에서 말하는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④ 승인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 민법 제1021조에서 말하는 상속인이 승인하지 않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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