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 말고 상속재산이 아닌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속재산에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있는데 상속재산에 관한 사항은 맨 아래에 올려드린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상속 편중 상속재산 및 상속재산이 아닌 것에 나와 있는 내용을 올려드리는 것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올려드린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 상속의 효과 > 상속재산의 이전 > 상속의 효력 등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의 효과, 상속재산의 포괄승계, 상속재산의 범위
easylaw.go.kr
◐ 목차 ◑
1. 상속재산이 아닌 것
아래에 올려드리는 사항은 상속재산이 아니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상속재산이 아닌 것 일신에 전속하는 것
▶ 민법 제56조에서 말하는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입니다.
▶ 민법 제302조에서 말하는 특수지역권입니다.
▶ 민법 제690조에서 말하는 위임계약의 당사자의 지위입니다.
▶ 민법 제127조에서 말하는 대리관계의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지위입니다.
▶ 민법 제717조에서 말하는 조합원의 지위입니다.
▶ 민법 제560조에서 말하는 정기증여의 수증자의 지위입니다.
▶ 민법 제657조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지위입니다.
▶ 상법 제218조에서 말하는 합명회사의 사원의 지분입니다.
▶ 상법 제218조 및 제269조에서 말하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지위입니다.
▶ 벌금이나 과료, 추징금 등입니다.
② 법률 또는 계약 등에 의해 귀속이 결정되는 것
▶ 상법 제730조에서 말하는 생명보험금청구권입니다.
▶ 퇴직연금·유족연금의 청구권입니다.
▶ 민법 제1008조의 3에서 말하는 제사용 재산입니다.
▶ 부의금
▶ 신원보증법 제7조에서 말하는 신원보증인의 지위입니다.
▶ 대법원 2001년 6월 12일 선고 2000다 47187 판결에 나와 있는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채무입니다.
③ 일신에 전속한 것
▶ 민법 제1005조에서 말하는 단서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일신에 전속한 것이란 해당 재산권이 그 성질상 타인에게 귀속될 수 없고 피상속인 개인에게만 귀속될 수 있는 개인적인 것을 말합니다.
④ 재사용 재산
민법 제1008조의 3에서 말하는 제사용 재산이란 분묘에 속한 1정보(町步, 대략 3000평=9,917.35537㎡, 약 1만 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1,983.47107㎡, 약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를 말하며 그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금양임야란 나무나 풀 따위를 함부로 베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임야를 말합니다.
2.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상속재산일까요?
Q.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상속재산인가요?
A. 대법원 2007년 11월 30일 선고 2005두 5529 판결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의 보험금지급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상법 제730조에 따른 것으로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보험금지급청구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이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보험수익자를 피상속인으로 정한 경우에는 보험금지급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되며, 이때는 상속재산이 됩니다.
3.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상속재산일까요?
Q.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은 교통사고의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생명침해로 인한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되며 이는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가해자에게 피상속인의 생명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민법 제751조에 말하는 상속인은 친족의 생명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일까요?
Q. 유족연금이 상속재산인가요?
A.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사망한 근로자가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연금법 제3조, 별정우체국법 제2조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 등에서 연금의 수급권자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72조 및 제73조 등에서 유족연금의 수령자의 범위와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족연금은 법률과 계약에 의해 정해진 수급권자에게 돌아가며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부의금은 상속재산일까요?
Q. 부의금이 상속재산인가요?
A. 대법원 1992년 8월 18일 선고 92다 2998 판결부의금은 조문객이 상속인에게 하는 증여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이라고 하며, 부의금의 귀속에 관해서는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6. 공무원의 지위는 상속재산일까요?
Q. 공무원의 지위도 행정법상 지위도 상속되나요?
A. 공무원의 사망으로 공무원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의 사망으로 공무원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지위가 일신전속적인 성격이어서 상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7. 영업자의 지위는 상속재산일까요?
Q. 영업자의 지위도 행정법상 지위도 상속되나요?
A. 영업자의 사망으로 영업자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각종 개별법에서는 영업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영업이 승계하며 영업자의 지위가 상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영업의 신고를 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상속으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골재채취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골재채취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골재채취업을 영업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상속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상속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 뜻 피상속인 상속 절차 상속 비용 등 알아보기 ▶
상속 뜻 피상속인 상속 절차 상속 비용 등 알아보기
오늘은 상속의 뜻과 피상속인, 상속인, 상속의 대상, 상속의 개시, 상속이 개시되는 장소, 상속의 비용, 3자 유증에 관한 질의응답 등에 대한 용어 설명에 대해서 아래에 자세하게 적어보도록 하
kiss00g.com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인 상속인 결격자 알아보기 ▶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인 상속인 결격자 알아보기
오늘은 상속인들 중에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인 상속인 결격자와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구체적인 사례 2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정보와 자료는 찾기 쉬
kiss00g.com
상속 포기 상속포기신고 상속포기취소 알아보기
오늘은 상속 포기의 상속의 포기의 개념, 상속 포기 신고, 상속포기의 방식, 상속포기신고서 제출 방법, 신고서 수리, 상속포기의 기간, 특별한정승인 기간, 제한능력자의 상속승인 및 포기의 기
kiss00g.com
'생활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속인 공동상속인 상속 포기 질의응답 (0) | 2024.07.08 |
|---|---|
| 미성년 자녀 양육비 부담의무 및 양육비 상환청구 등 알아보기 (0) | 2024.07.07 |
| 상속 포기 상속포기신고 상속포기취소 알아보기 (0) | 2024.07.06 |
|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인 상속인 결격자 알아보기 (0) | 2024.07.05 |
| 상속인 상속 단순승인 및 상속 단순승인기간 (0) | 2024.07.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