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에 위한 개인정보 유형 개념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한 개인정보 유형 개념 알아보기

 

최근 개인인증 수단으로 도입되고 있는 지문이나 홍채 등의 생체인식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한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써 신분관계나 사회경력, 경제관계뿐 아니라 사상, 신조, 종교 등의 내면의 비밀도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또한 최근 개인인증 수단으로 도입되고 있는 지문이나 홍채 등의 생체인식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목차 ◑

1. 개인정보란?

2. 가명처리란?

3. 개인정보의 유형

 

1.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아래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②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인데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③ ① 또는 ③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써 가명정보라고 합니다.

 

2. 가명처리란?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2

 

반응형

 

◈ 아래는 개인정보의 구체적 예시입니다.

▶ 신분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가족관계, 본관 등입니다.

▶ 내면의 비밀: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정치적 성향 등입니다.

▶ 심신의 상태: 건강상태, 신장, 체중 등 신체적 특징, 병력, 장애정도 등입니다.

▶ 사회경력: 학력, 직업, 자격, 전과 여부 등입니다.

▶ 경제관계: 소득규모, 재산보유상황, 거래내역, 신용정보, 채권채무관계 등입니다.

▶ 기타 새로운 유형: 생체인식정보(지문, 홍채, DNA 등), 위치정보 등입니다.

 

※ 출처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 제도안내 - 개인정보 의미

 

3. 개인정보의 유형

 

◈ 개인정보의 유형 개인정보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본적지, 성별, 국적 등이 있습니다.

 

▶ 가족정보

: 가족구성원들의 이름, 출생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 등이 있습니다.

 

▶ 교육 및 훈련정보

: 학교출석사항, 최종학력, 학교성적, 기술 자격증 및 전문 면허증, 이수한 훈련 프로그램, 동아리활동, 상벌사항 등이 있습니다.

 

▶ 병역정보

: 군번 및 계급, 제대유형, 주특기, 근무부대 등이 있습니다.

 

▶ 부동산정보

: 소유주택, 토지, 자동차, 기타 소유차량, 상점 및 건물 등이 있습니다.

 

▶ 소득정보

: 현재 봉급액, 봉급경력, 보너스 및 수수료, 기타 소득의 원천,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습니다.

 

▶ 기타 수익정보

: 보험 (건강, 생명 등) 가입현황, 회사의 판공비, 투자프로그램, 퇴직프로그램, 휴가, 병가 등이 있습니다.

 

▶ 신용정보

: 대부잔액 및 지불상황, 저당, 신용카드, 지불연기 및 미납의 수, 임금압류 통보에 대한 기록 등이 있습니다.

 

▶ 고용정보

: 현재의 고용주, 회사주소, 상급자의 이름, 직무수행평가기록, 훈련기록, 출석기록, 상벌기록, 성격 테스트결과 직무태도 등이 있습니다.

 

▶ 법적정보

: 전과기록, 자동차 교통 위반기록, 파산 및 담보기록, 구속기록, 이혼기록, 납세기록 등이 있습니다.

 

▶ 의료정보

: 가족병력기록, 과거의 의료기록, 정신질환기록, 신체장애, 혈액형, IQ, 약물테스트 등 각종 신체테스트 정보 등이 있습니다.

 

▶ 조직정보

: 노조가입, 종교단체가입, 정당가입, 클럽회원 등이 있습니다.

 

▶ 통신정보

: 전자우편(E-mail), 전화통화내용, 로그파일(Log file), 쿠키(Cookies) 등이 있습니다.

 

▶ 위치정보

: GPS나 휴대폰에 의한 개인의 위치정보 등이 있습니다.

 

▶ 신체정보

: 지문, 홍채, DNA, 신장, 가슴둘레 등이 있습니다.

 

▶ 습관 및 취미정보

: 흡연, 음주량, 선호하는 스포츠 및 오락, 여가활동, 비디오 대여기록, 도박성향 등이 있습니다.

 

※ 출처: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 제도안내 - 개인정보 의미

 

※ 판례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며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도 포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 1054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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