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하는 방법 및 고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고소하는 방법 고발하는 방법 질문
◈ 질문 : 고소하는 방법 및 고발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 고소하는 방법 고발하는 방법 답변
◈ 답변 : 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
① 피해자
②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③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
④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⑤ ① ~ ④의 대리인
◈ 고소의 방법 및 고발의 방법
①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거나, 검찰 또는 경찰 앞에서 말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② 고소할 때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합니다.
◈ 고소 취하
① 상해 사건인 경우에는 고소했다가 취하해도 가해자는 처벌을 면할 수 없지만, 상해에 이르지 않은 단순폭행 사건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② 고소는 한번 취하하면 같은 건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자료 및 출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생활법령 백문백답 고소하는 방법 고발하는 방법 절차 카테고리에 나와 있는 내용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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