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약식명령장을 받았는데 약식명령 알아보기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장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약식명령이 무엇인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약식명령장을 받았는데 약식명령 알아보기

 

 

◐ 목차 ◑

1. 법원에서 약식명령장을 받았는데 약식명령 질문

2. 법원에서 약식명령장을 받았는데 약식명령 답변

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1. 법원에서 약식명령장을 받았는데 약식명령 질문

 

◈ 질문 :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장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약식명령이 무엇인가요?

 

2. 법원에서 약식명령장을 받았는데 약식명령 답변

 

◈ 답변 : 약식명령은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형 등을 내리는 재판을 말합니다. 법원은 검사가 한 약식명령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합니다.

 

① 약식명령의 개념

 

▶ 약식명령(略式命令)은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의 재산형을 내리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말하며, 약식명령 시에는 추징, 그 밖의 부수의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②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구약식)

 

▶ 검사는 해당 사건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형벌인 경우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면서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③ 법원의 약식명령

 

▶ 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며, 약식명령서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主刑), 부수 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적혀있습니다.

 

▶ 법원은 약식명령을 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서를 송달합니다.

 

▶ 약식명령을 청구받은 법원은 해당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합니다.

 

④ 약식명령의 효력

 

▶ 약식 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난 경우

 

▶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 취하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 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자료 및 출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생활법령 백문백답 법원에서 약식명령장을 받았는데 약식명령 카테고리에 나와 있는 내용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

사회안전/범죄 > 약식명령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