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 미성년 자녀 양육비 부담 의무 및 미성년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양육비 결정 방법부터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나와있는 아이 나이와 부모 소득에 따른 평균 양육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나와 있는 양육비 산정기준표 및 표준 양육비 결정에 관한 내용을 올려드리는 것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올려드린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 양육비 부담의무 및 결정 > 양육비 부담의무 > 양육비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본문)
양육비 금액, 양육비 결정, 양육비 청구, 양육비 변경, 양육비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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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양육비 산정절차 흐름표
① 표준양육비 결정
▶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자녀나이
▶ 부모 합산 소득의 교차점
② 양육비 총액 확정
▶ 표준양육비에 개별 사정에 의한 기산
▶ 감산요소를 적용
③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 양육비 총액 ×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
※ 양육비 산정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공표 및 해설서 발간 - 전국법원소식
서울가정법원은 2012. 5. 30.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공표한 이래 2014. 5. 30.과 2017. 11. 17. 두 차례 개정을 한바 있습니다. 그 동안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뿐만 아니라, 전국 가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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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육비 산정기준
양육비 산정기준의 기본원칙은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 2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해 책임을 분담합니다.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 28쪽을 살펴보면 양육비 산정기준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 산정의 가이드라인으로서, 당사자들이 양육비에 관한 협의를 하거나 법원이 양육비 액수를 판단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부모합산소득 0~399만 원
| 자녀나이 | 부모합산 소득 | ||
| 0~ 199만원 평균양육비 |
200~ 299만원 평균양육비 |
300~ 399만원 평균양육비 |
|
| 0~2세 | 621,000 | 752,000 | 945,000 |
| 3~5세 | 631,000 | 759,000 | 949,000 |
| 6~8세 | 648,000 | 767,000 | 959,000 |
| 9~11세 | 667,000 | 782,000 | 988,000 |
| 12~14세 | 679,000 | 790,000 | 998,000 |
| 15~18세 | 703,000 | 957,000 | 1,227,000 |
4. 부모합산소득 400~699만 원
| 자녀나이 | 부모합산 소득 | ||
| 400~ 499만원 평균양육비 |
500~ 599만원 평균양육비 |
600~ 699만원 평균양육비 |
|
| 0~2세 | 1,098,000 | 1,245,000 | 1,401,000 |
| 3~5세 | 1,113,000 | 1,266,000 | 1,422,000 |
| 6~8세 | 1,140,000 | 1,292,000 | 1,479,000 |
| 9~11세 | 1,163,000 | 1,318,000 | 1,494,000 |
| 12~14세 | 1,280,000 | 1,423,000 | 1,598,000 |
| 15~18세 | 1,402,000 | 1,604,000 | 1,794,000 |
5. 부모합산소득 700~999만 원
| 자녀나이 | 부모합산 소득 | ||
| 700~ 799만원 평균양육비 |
800~ 899만원 평균양육비 |
900~ 999만원 평균양육비 |
|
| 0~2세 | 1,582,000 | 1,789,000 | 1,997,000 |
| 3~5세 | 1,598,000 | 1,807,000 | 2,017,000 |
| 6~8세 | 1,614,000 | 1,850,000 | 2,065,000 |
| 9~11세 | 1,630,000 | 1,887,000 | 2,137,000 |
| 12~14세 | 1,711,000 | 1,984,000 | 2,159,000 |
| 15~18세 | 1,964,000 | 2,163,000 | 2,246,000 |
6. 부모합산소득 1,000~1,200만 원 이상
| 자녀나이 | 부모합산 소득 | |
| 1,000~ 1,199만원 평균양육비 |
1,200만원이상 평균양육비 |
|
| 0~2세 | 2,095,000 | 2,207,000 |
| 3~5세 | 2,116,000 | 2,245,000 |
| 6~8세 | 2,137,000 | 2,312,000 |
| 9~11세 | 2,180,000 | 2,405,000 |
| 12~14세 | 2,223,000 | 2,476,000 |
| 15~18세 | 2,540,000 | 2,883,000 |
미성년 자녀 양육비 부담의무 및 양육비 상환청구 등 알아보기 ▶
미성년 자녀 양육비 부담의무 및 양육비 상환청구 등 알아보기
부모의 양육비 부담의무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여를 실시하는 아동양육비에 관한 내용은 아래 올려드린 사이트 한부모가족 콘텐츠의 한부모가족 지원-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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