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질의 응답으로 간단하게 알아보기

간단하게 사이버 모욕죄가 어떤 것인지 질의응답을 통해서 알아보기

 

간단하게 사이버 모욕죄 질의응답을 통해서 알아보기

 

우리가 무심코 인터넷 신문 기사나 각종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나 커뮤니티에 무심코 올렸던 글이나 남을 비방하기 위해 썼던 댓글들이 인터넷 명예훼손이나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올린 글이나 댓글들이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꼈다면 인터넷 명예훼손이나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나와있는 사이버 모욕죄가 무엇인지 질의응답 통해 올라온 내용들을 참고해 사이버 모욕죄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사이버 모욕죄 성립 요건

2. 인터넷 명예훼손죄와 사이버 모욕죄 차이

3. 저속한 언어 사이버 모욕죄 성립?

 

1. 사이버 모욕죄 성립 요건

 

※ 질문 : 사이버 모욕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며 사이버 모욕죄를 범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사이버 모욕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외부적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성립합니다.(대법원 2003년 11월 28일 선고, 2003도 3972 판결)

 

▶ 병원의 행정실장이었던 피고인이 병원 간호과장 및 간호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병원 간병인인 피해자에게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이 자기 몸도 이기지 못한 것이 무슨 남을 돌보는가, 자기도 환자이면서 지도 치료받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말한 사안에서 법원은 신체적인 특징을 지칭하면서 경멸적인 언행을 한 것은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수원지법 2007년 1월 30일 선고, 2006 고정 1777 판결)

 

▶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11조)

 

2. 인터넷 명예훼손죄와 사이버 모욕죄 차이

 

※ 질문 : 인터넷 명예훼손죄와 사이버 모욕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 인터넷 명예훼손죄와 사이버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은 같습니다. 다만 인터넷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한다는 점이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이버 모욕죄와 다릅니다.(대법원 1987년 5월 12일 선고, 87도 739 판결)

 

3. 저속한 언어 사이버 모욕죄 성립?

 

※ 질문 : 인터넷에서 상대방을 향해 무례하고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면 언제나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 사이버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5년 9월 10일 선고, 2015도 2229 판결)

 

▶ 예를 들면 A가 관리소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B와 언쟁을 하다가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사안에서 법원은 A의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B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년 9월 10일 선고, 2015도 2229 판결)

 

▶ 또한 A가 중학교 교무실에서 학생 등이 있는 자리에서 교사에게 큰 소리로 저 아이는 지아비가 양아치니까 아들도 양아치 노릇을 한다. 내가 경찰서에 처넣을 거야."라고 말한 사안에서 상대방의 기분이 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너무나 막연하여 그것만으로 곧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하여 형법상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년 2월 22일 선고, 2006도 8915 판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

인터넷 명예훼손 >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 법제 개관 >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 인터넷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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