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사업장은 1일 폐수배출량이 53㎥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몇 종 사업장이며, 기본배출부과금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폐수배출 사업장 폐수배출량 및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질문
2. 폐수배출 사업장 폐수배출량 및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답변
1. 폐수배출 사업장 폐수배출량 및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질문
◈ 질문 : 저희 회사 사업장은 1일 폐수배출량이 53㎥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몇 종 사업장이며, 기본배출부과금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폐수배출 사업장 폐수배출량 및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답변
◈ 답변 :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은 제4종 사업장이며, 1일 폐수배출량이 50㎥ 미만인 사업장은 제5종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사업장은 제4종 사업장이며, 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제5종 사업장이어야 하므로, 1일 폐수배출량을 50㎥ 미만으로 줄여야 합니다.
◈ 사업장의 분류
① 사업장은 1일 폐수배출량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로 분류됩니다.
▶ 제1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 제2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 2,000㎥ 미만인 사업장
▶ 제3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700㎥ 미만인 사업장
▶ 제4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
▶ 제5종 사업장; 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배출시설
※ 폐수배출량 = 용수사용량 - (생활용수량 + 간접냉각수량 + 보일러 용수량 + 제품 함유 수량 + 공정 중 증발량 + 그 밖의 방류구로 배출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물의 양) + 공정 중 발생량
② 사업장 분류에 따른 차이점
▶ 부착해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기한이 사업장의 분류에 따라 다릅니다.
▶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사업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 운영사업자 제외)는 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받습니다.
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자료 및 출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생활법령 백문백답 폐수배출 사업장 폐수배출량 및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카테고리에 나와 있는 내용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 > 사업장 분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 저희 회사 사업장은 1일 폐수배출량이 53㎥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몇 종 사업장이며, 기본배출부과금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asylaw.go.kr
'생활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공장 신축 부지 주변 하천이 있을 시 폐수배출시설 설치 가능 여부 (1) | 2024.10.02 |
|---|---|
|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조건 (2) | 2024.10.02 |
| 폐수배출시설 운영 중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시 제재사항 (0) | 2024.10.01 |
|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차이점 (0) | 2024.10.01 |
| 신용카드 사용액 비례 항공마일리지 제공후 불리한 약관 변경 (2) | 2024.10.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