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을 운영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어떤 제재를 받는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폐수배출시설 운영 중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 시 제재사항 질문
2. 폐수배출시설 운영 중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 시 제재사항 답변
1. 질문 : 폐수배출시설 운영 중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시 제재사항
◈ 질문 : 폐수배출시설을 운영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2. 폐수배출시설 운영 중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시 제재사항 답변
◈ 답변 : 폐수배출시설을 운영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
▶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조업정지명령
▶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등에는 배출부과금 부과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 취소
① 배출시설 운영에 따른 제재
▶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못하거나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는 제외)에는 시·도지사로부터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의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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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 폐수배출시설 운영 개요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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