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제재 조치 중 과태료 부과 및 감치 명령 등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제재 조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과태료 부과 및 감치 명령 등에 관한 사항들을 올려보도록 하겠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천천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제재 조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과태료 부과 및 감치 명령 등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나와 있는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내용을 올려드리는 것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올려드린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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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양육비 미지급 시 과태료 부과

2. 양육비 미지급 시 감치 명령 등

3. 감치 명령 이후 받을 수 있는 제재조치

 

1. 양육비 미지급 시 과태료 부과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을 살펴보면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명령을 발령한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① 가사소송법 제63조의 2 제1항을 살펴보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가사소송법 제63조의 2 제1항에서 말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란 양육비채무자에 대해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합니다.

 

② 가사소송법 제63조의 3 제1항 및 제2항을 살펴보면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가사소송법 제64조를 살펴보면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양육비 미지급 시 감치 명령 등

 

①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 제1호를 살펴보면 양육비 이행명령에 의해 금전의 정기적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② 가사소송법 제63조의 3 제4항 및 제68조 제1항 제3호를 살펴보면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70조, 가사소송규칙 제130조, 제132조 및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감치란 법원의 명령 등을 위반한 의무자에 대한 권리자의 감치재판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으로 그 의무자를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구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및 가사소송규칙 제137조 제2항을 살펴보면 감치를 명하는 재판을 받은 사람이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의무를 이행하면 감치집행이 종료되어 석방됩니다.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 본문을 살펴보면 위의 ①이나 ②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감치 명령 이후 받을 수 있는 제재조치

 

감치명령 이후 받을 수 있는 제재조치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위의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야래와 같은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정지

▶ 출국금지

▶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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