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명예훼손요건1 인터넷 명예훼손 요건 및 인터넷 명예훼손 대표적인 사례 알아보기 인터넷 명예훼손 의의와 요건 및 대표적인 명예훼손 알아보기 명예의 개념은 객관적 명예개념과 주관적 명예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명예개념은 내적 명예와 외적 명예를 포괄하는 개념이고 주관적 명예개념은 명예감정을 의미합니다. 내적 명예는 자기 또는 타인의 평가와 독립하여 객관적으로 지니는 내부적 가치 그 자체이며, 타인에 의해 침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외적 명예는 한 개인의 인간적·사회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데 이에 의하면 인간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외부적 평가를 훼손시키는 행위가 바로 명예훼손죄에서의 행위로 볼 수 있게 됩니다. ※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2 사이버권리침해 대응 안내서 1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의의와 명.. 2024. 5.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