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났고 다시 헤어진 후 양육권 청구 가능 여부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났고 다시 헤어진 후 양육권 청구가 가능한 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났고 다시 헤어진 후 양육권 청구 가능 여부

 

 

◐ 목차 ◑

1.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났고 다시 헤어진 후 양육권 청구 가능 여부 질문

2.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났고 다시 헤어진 후 양육권 청구 가능 여부 답변

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1.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났고 다시 헤어진 후 양육권 청구 가능 여부 질문

 

◈ 질문 : 동거 중인데 헤어지기로 합의했어요. 둘 사이에 아이가 있는데 헤어진 후 아이의 아빠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2.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났고 다시 헤어진 후 양육권 청구 가능 여부 답변

 

◈ 답변 :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아버지와 법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녀를 친생자(親生子)로 신고(다만,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음)하거나, 자녀 등이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인용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므로 아버지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인지청구소송

 

▶ 인지청구소송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인지청구소송의 제기기간

 

▶ 인지청구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지만, 부(父) 또는 모(母)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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