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발급 받기 및 한국 비자 종류

한국 비자 발급받기, 한국 비자 종류, 한국 비자 신청하기, 비자 발급 수수료 납부하기, 한국 비자 심사받기, 비자 발급의 거부, 비자발급 취소 또는 변경처분, 거짓신청 및 알선 금지 등 알아보기

 

한국 비자 발급받기, 한국 비자 종류, 한국 비자 신청하기, 비자 발급 수수료 납부하기, 비자발급 취소 또는 변경처분 등 알아보기

 

한국 비자는 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실수 있으며 출입국관리법 제8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및 제9조에 의거 한국 비자는 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재외공관이란 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 중 하나를 말합니다.

 

 

◐ 목차 ◑

1. 한국 비자 신청하기

2. 비자 발급 수수료 납부하기

3. 한국 비자 심사받기

4. 한국 비자 발급받기

5. 비자 발급의 거부

6. 비자발급 취소 또는 변경처분

7. 거짓신청 및 알선 금지

8. 한국 비자 종류

 

1. 한국 비자 신청하기

 

① 한국 비자 신청하기

 

● 대한민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여권과 함께 비자발급신청서에 각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비자 발급 신청 시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비자 발급 신청 등 첨부서류 ◈

 

비자 발급 신청 등 첨부서류.pdf

0.24MB

 

2. 비자 발급 수수료 납부하기

 

비자발급신청에 대한 심사수수료(단체비자의 경우에는 개인별로 납부하는 수수료액을 말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단수비자

 

● 체류기간 90일 이하 : 미합중국통화(이하 "미화"라 함) 40불 상당의 금액입니다.

● 체류기간 91일 이상 : 미화 60불 상당의 금액입니다.

 

② 복수비자

 

● 2회까지 입국할 수 있는 복수비자 : 미화 70불 상당의 금액입니다.

● 횟수에 제한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복수비자 : 미화 90불 상당의 금액입니다.

 

③ 수수료는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납부합니다.

 

※ 위 수수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 원칙 그 밖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또한 국가 간 협정에 따라 비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협정내용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구체적인 수수료에 대해서는 아래 올려드린 대한민국 비자포털 ▶ 비자안내 ▶ 수수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비자포털 ▶

KOREA VISA PORTAL

 

3. 한국 비자 심사받기

 

① 법무부장관이 비자의 발급을 승인하거나 법무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 비자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확인합니다.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의 2 및 별표 1의 3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의 2 및 별표 1의 3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의 2 및 별표 1의 3에서 정하는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바로 아래 올려드린 출입국관리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급 관리법 ▶

출입국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4. 한국 비자 발급받기

 

①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 그 비자에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이 기재됩니다.(규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②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필요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③ 법무부장관은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규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④ 한국에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인이 가족을 초청하려면 어떤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각각 그 입국목적에 부합하는 비자를 개별적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은 동반(F-3) 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5. 비자 발급의 거부

 

① 재외공관의 장, 출입국·외국인청의 장(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은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비자 발급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자발급을 신청한 신청인(이하 "비자발급신청인"이라 함)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6 제1항)

 

② 재외공관의 장은 비자발급신청인이 발급을 신청한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비자 발급 거부 사실 및 그 사유의 통지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비자발급거부통지서를 주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6 제2항)

 

③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허가를 받는 등의 경우, 비자발급이 취소됩니다.

 

6. 비자발급 취소 또는 변경처분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비자발급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 출입국관리법 제89조 제1항)

 

●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때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때

●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때

 

7. 거짓신청 및 알선 금지

 

①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비자를 신청하거나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의 2 제2호)

 

②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비자를 신청하거나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8. 한국 비자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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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 비자 종류와 외국인 체류기간 및 자격 등은 아래 따로 올려 드린 다음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비자 종류 비자 개념 외국인 체류기간 및 자격 등 알아보기 ▶

한국 비자 종류 비자 개념 외국인 체류기간 및 자격 등 알아보기

 

② 외국인들은 한국에 들어올 때 한국 비자 없이 입국하는 요령과 사전 여행허가받는 방법에 관한 글을 따로 아래에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비자 없이 입국하기 및 사전여행허가받기 ▶

한국 비자 없이 입국하기 및 사전여행허가받기

 

오늘은 외국인들이 궁금해하는 한국 비자 종류와 한국 비자 발급받기 방법과 한국 비자 신청하기, 비자 발급 수수료 납부하기, 한국 비자 심사받기, 비자 발급의 거부, 비자발급 취소 또는 변경처분, 거짓신청 및 알선 금지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