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1 항소심에서 유죄판결 후 상고 시 상고방법 제2심인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상고를 하고 싶은데 상고는 어떻게 하는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 항소심에서 유죄판결 후 상고 시 상고방법 질문2. 항소심에서 유죄판결 후 상고 시 상고방법 답변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1. 항소심에서 유죄판결 후 상고 시 상고방법 질문 ◈ 질문 : 제2심인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상고를 하고 싶은데 상고는 어떻게 하나요? 2. 항소심에서 유죄판결 후 상고 시 상고방법 답변 ◈ 답변 :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 상고할 수 있는 사유 ①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경우② 판결 후 형이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된 경우③ 재심청.. 2024. 10.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