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주소보정 명령 시 주소보정 방법
얼마 전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소장 부본이 송달이 안 되니 주소보정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소송 중 주소보정 명령 시 주소보정 방법 질문
◈ 질문 : 얼마 전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소장 부본이 송달이 안 되니 주소보정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소송 중 주소보정 명령 시 주소보정 방법 답변
◈ 답변 : 주소보정명령서를 가지고 동사무소를 방문해 피고의 주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명령서가 있을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을 발급해 줍니다.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등을 가지고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주소보정서를 제출했음에도 송달이 안 되어 다시 재송달, 특별송달 등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소보정
① 특별송달
▶ 특별송달은 주말송달, 야간송달, 휴일송달 등으로 송달하는 방법이며, 우편집배원이 아닌 법원의 집행관이 송달합니다.
▶ 재송달을 했음에도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송달을 신청합니다.
② 공시송달
▶ 원고가 일반적인 통상의 조사를 다했으나 피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와 근무장소, 기타 송달장소 중 어느 한 곳도 알지 못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하는 송달 방법으로 다른 송달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최후의 송달방법입니다.
③ 공시송달의 방법
▶ 법원게시판 게시
▶ 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
▶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④ 공시송달의 효력
▶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 외국에 있는 상대방에 대한 공시송달은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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